법조신문

대한변협 “국선변호 보수, 획기적 인상 필요… 지급연체 등 문제에 실질 대책 마련해야”

“국선변호 보수, 획기적 인상 필요… 지급연체 등 문제에 실질 대책 마련해야”

[로이어 인사이드] “절차적 권리 강화추세… 학폭 사건에 변호사 조력을”

“진실 말해도 처벌”… 미투·공익제보 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나

[사설] 19년 만의 국선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

[사설] 비변호사의 불법행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설] 상고심 국선변호 보수 삭감, 사법 정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사설] 검찰개혁, 국민과 치열하게 토론해야

[사설] 네트워크 로펌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으로 바로잡아야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도산법] “압류금지재산 취급 및 회생·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 권리 등 도산법 운용에 중요기준 제공”

[법조시론]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

[판례평석]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최신뉴스

“의뢰인 기만하는 주의대상 로펌 공개”… 전현희,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검사 퇴직 10년 새 최다… 161명 이탈에 인력 공백 우려

“국선변호 보수, 획기적 인상 필요… 지급연체 등 문제에 실질 대책 마련해야”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않기로

[법 내려온다] 아이 잘못 vs 시설 잘못, 책임은 어디까지? #Shorts

[판례평석] 도시정비법상 서면의결권 행사 시의 본인확인 의무

박새의 학습

국선변호 보수 인상안

[사설] 19년 만의 국선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

[자유기고] 사법 자제의 원칙과 예술품 거래

[법조시론]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

[판례평석]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건강칼럼] 어깨 아프면 모두 오십견?

[사내변호사 길라잡이] 사내변호사 20년

[전문분야 이야기] 선수 계약,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

“의뢰인 기만하는 주의대상 로펌 공개”… 전현희,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전관예우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수임료 미반환 등 이른바 ‘불량로펌’ 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변호사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사건의뢰 주의대상 ...

검사 퇴직 10년 새 최다… 161명 이탈에 인력 공백 우려 올해에만 160명 넘는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검찰개혁 기조가 이어지며 조직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

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않기로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장들 문제 제기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장 반발로 촉발된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정...

[사설] 19년 만의 국선변호 보수 인상,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 되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인 보수를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전담변호사 보수는 2007년 이후 19년간, 사무실 운영비는 2008년 이후 동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은 늦었지만 중요한 출발점이다. 지난해 동일한 증액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조시론]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 입증책임이란 어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을 법정에 현출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함에 따라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라...

[판례평석]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1. 서설본 평석은 대법원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공동재산 처분 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2025. 9. 4. 대법원 2025므10730 판결(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중심으로, 그 법리적 근거와 실무적 의미를 분석...

[기자의 시선] 직장 스토킹, 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내부 전산망(메트로넷·SM ERP)에서 피해자 근무 정보를 반복 조회했고, 그 정보는 범행에 그대로 사용됐다. 정보 관리 부실이 위험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이는 직장 내 스토킹을 개인 간 감정 싸움의 연장 정도로 ...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정치 신념 벗어나 객관적 사건 판단하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식에서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자”며 검찰 구성원에게 성찰을 요청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부임일은 21일이다. 박 신임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지검장은 울산지검·광주지검 ...

[판결] “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일부 부당”… 243억 확정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일감을 총수의 두 아들에게 몰아주기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

서울변회, ‘우수 정책 제안’ 회원 10명 선정… 회무·복지 개선에 반영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역, 복지, 기술 환경 변화와 관련해 회원 제안을 받고, 검토 후 회무에 반영하기로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9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2층에서 ‘2025년 회원초청 간담회’를 열고 우수 제안 회원 10명을 시상했다. 행사에는 임원 20...

“지난해에만 아동학대 2만 4000여건… 아동을 권리주체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도 국가의 보호체계가 여전히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동을 ‘권리 주체’로 규정하는 통합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아동보...

법사위 소위, 사기죄 법정형 상향·헌법연구관 정년 연장법 등 통과 사기죄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소위(소위원장 김용민)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고발전… 검찰·법무부 수뇌부 겨냥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 수뇌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을 향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명 ‘한국형 루시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루시법은 반복적인 번식으로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국내 번식·유통 ...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항소 포기 후폭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단 사퇴로 이어지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

“희귀·난치 환자들에 치료 기회를”… 이수진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발의 현행 제도 공백으로 유전자·세포 치료 임상연구가 사실상 막혀 있고 이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규제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유전자 치료를 첨...

지식재산 전문가 모임 ‘IPTSN’ 출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식재산(IP)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 공유 활동을 펼치기 위한 ‘IP 재능 나눔 마당(Intellectual Property Talent Sharing Network; 이하 ‘IPTSN’)’이 최근 출...

“참여권 보장 없으면 증거능력 배제… 적법절차 중요성 확대추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장 청구 현황’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3년 전보다 31.5%가 증가한 가운데,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광장(대...

“난민 심사 때 제도 유무보다 실질적 작동·보호 여부 봐야” 난민 심사에서 법이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의 보호가 충분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해 박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

[판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도 국가책임” 첫 인정 형제복지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범위를 1975년 내무부 훈령 이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다210098)에서 1975...

1 “희귀·난치 환자들에 치료 기회를”… 이수진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발의

2 “진실 말해도 처벌”… 미투·공익제보 막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되나

3 서울변회, ‘우수 정책 제안’ 회원 10명 선정… 회무·복지 개선에 반영 논의

[포토뉴스] 공동우승 시상 후 환호하는 서울변회C팀

[포토뉴스] 서울변회C팀, 축구대회 ‘인권’ 리그 공동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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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 인사이드] “절차적 권리 강화추세… 학폭 사건에 변호사 조력을”

[로이어 인사이드]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을”… 기록하지 않은 고통까지 찾아내는 노동법 전문변호사

[로이어 인사이드] “법정서도, 그라운드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축구대회 ‘유일 여성’ 박지연 변호사

[로이어 인사이드] “팔씨름도 재판도 전략이 중요하죠”… 팔씨름 국가대표 이태경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 직접 복용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박새의 학습

따뜻한 회사

우종진 회원(서울회·88년생) 본인 우종진 회원(서울회·88년생) 본인= 12월 6일(토) 오후 5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 5층 아바니홀 051-501-3888 김정태 회원(서울회·60년생) 장인상 김정태 회원(서울회·60년생) 장인상=11월 24일(월) 02-3476-1616 곽민녕 회원(서울회·94년생) 부친상 곽민녕 회원(서울회·94년생) 부친상=11월 21(금) 02-6083-7500 박근배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 박근배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11월 23(일) 02-6003-7000 박태용 회원(서울회·71년생) 부친상 박태용 회원(서울회·71년생) 부친상=11월 24일(월) 02-534-9414~6 정재호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 정재호 회원(서울회·64년생) 모친상=11월 20일(목) 02-6250-0100 심규홍 회원(서울회·66년생) 장인상 심규홍 회원(서울회·66년생) 장인상=11월 20일(목) 번호 미공개 최철환 회원(서울회·63년생) 장모상 최철환 회원(서울회·63년생) 장모상=11월 20일(목) 02-3703-1114 예경수 회원(서울회·85년생) 부친상 예경수 회원(서울회·85년생) 부친상=11월 19일(수) 번호 미공개 김지선 회원(서울회·89년생) 본인 김지선 회원(서울회·89년생) 본인= 11월 22일(토) 낮 12시 플라자호텔 지스텀 하우스 번호 미공개 임지언 회원(서울회·89년생) 본인 임지언 회원(서울회·89년생) 본인= 12월 21일(일) 오후 6시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 02-534-9876 이명아 회원(서울회·85년생) 본인 이명아 회원(서울회·85년생) 본인= 11월 23일(토) 오후 12시 30분 부산 기장군 기장해안로 268-32 아난티 앳 부산 코브 볼룸 번호 미공개 조영국 회원(부산회·68년생) 빙부상 조영국 회원(부산회·68년생) 빙부상=11월 18일(화) 번호 미공개 051-853-4400 황상구 회원(서울회·78년생) 부친상 황상구 회원(서울회·78년생) 부친상=11월 19일(수) 번호 미공개 오종곤 회원(서울회·47년생) 본인상 오종곤 회원(서울회·47년생) 본인상=11월 16일(일) 02-3478-1914

[법 내려온다] 아이 잘못 vs 시설 잘못, 책임은 어디까지? #Shorts

[판례평석] 도시정비법상 서면의결권 행사 시의 본인확인 의무

박새의 학습

국선변호 보수 인상안

[자유기고] 사법 자제의 원칙과 예술품 거래

[건강칼럼] 어깨 아프면 모두 오십견? 어깨가 아프면 곧바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진단받기도 전에 스스로 오십견을 의심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어깨 통증=오십견”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상식입니다.오십견의 정식 의학 명칭은 ‘유착성 피막염(Adhesive capsulitis)’이며...

[사내변호사 길라잡이] 사내변호사 20년

[전문분야 이야기] 선수 계약,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

대한변협 주요 일정(11. 24.~11. 29.)

[법 내려온다] 키즈카페 사고, 부모 vs 키즈카페 누구 책임일까?

국선변호 보수 인상안

ACP 정부안 발의 예정

국선변호 보수감액

기후위기 대응